정당공천제 폐지? 17:1 이길 수 있어?

출처: 한겨레

기초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할 이유 없다.
'사회원로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이견
[지방정치]언제까지 '정당공천제' 논란에서 헤맬 건가?
지방자치 정당공천 폐지는 한나라당을 돕는다.

위 내용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관여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정당과 특정 후보자간의 내천(內薦)을 막을 방도가 없다.
3) 정당 공천이 지방자치 위축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정치 강화와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윗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공천제 폐지는 요구는 '언 발에 오줌누기' 혹은 '보수세력의 싹쓸이에 동조'

공천권한을 가진 이에 대한 줄서기와 비리의혹, 중앙정치로의 종속 등의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공천뿐 아니라 민의 수용과 정책결정 등을 포함한 정당 내부의 민주화와 내실화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정당내에 내용이 부실하고 절차는 무시되고 당원이 없다보니 오로지 선거와 공천만이 지역정당의 유일한 할 일이 되었고, 이 때문에 공천문제가 지역정당 문제의 '전부다'로 인식 될만큼 크게 보이는 것이다.

다음은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1)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2)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출 용이
3)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

1)에 대한 생각 :
내천이 난무했던 2006년 이전 선거를 보면 그다지 깨끗했다고 볼 수 없다. 선거전엔 내천을 받기위해 당내 깊숙한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선거시엔 내천을 못받은 후보가 흑색선전을 위해 돈을 뿌려댔다. '공천'비리만 없었을뿐 그보다 더한 '내천'비리와 '불법선거'는 횡행했다.

2)에 대한 생각 :
공천이 없던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재선율이 무려 64.7%이다. (2002년 제3회는 35.5%, 2006년 제4회는 38.3%) 현직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신인이라 하더라도 보수층을 대변하는 관변단체 출신이나 반 정치인인 지역유지들과 '생초보' 신인이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이 '진출 용이'라니 말이 안된다. 정당공천이 없던 시절 '신인 당선'은 기호1번을 뽑은 추첨빨인 경우가 많았다.

3)에 대한 생각 :
지역정치는 기초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위의 시의원,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조직들과 당원, 지지자들이다. 기초의원은 깃털이다. 이런 정당구조와 내용에서 공천과 내천없이 기초의원들이 뽑혔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재선을 보장받거나 더 높은 자리를 위해 필히 정당에 기어들어가게 되어있다. 만약 기초의원들이 정당에 들어오질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 말 잘듣는 사람을 내천으로 보내면 된다.

결국 이같은 생각들로 보자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점점 모호해진다.


강동구의 상황

2006년 천호동 유세장면. 이때 민주당 구청장 후보는 지금 한나라당에 가있다.

우선 2006년에 있었던 강동구의 지방의원 선거를 살펴보자.
16명 선출에 후보자는 52명. 경쟁률이 3.3:1 쯤 되었다. (비례대표 2명 제외)

직업별후보자.xls

후보자의 나이대는 30대 6명, 40대 14명, 50대 22명, 60대이상 10명으로 평균 나이는 51.4세 였다.
당선자의 나이대는 30대 1명, 40대 6명, 50대 5명, 60대 4명으로 평균 나이는 52.1세 였다.

후보자의 직업은 상업(15.4%) 지방의원(13.5%) 정치인(9.6%)과 건설업(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과 비교했을때 강동구의 후보자들은 지방의원(20.9%)과 정치인(11.9%)의 비율은 낮은 반면, 건설업(7.0%)과 상업(6.3%)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 평균을 넘는 지역유지들의 정계진출 욕구

건설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지역내 사업을 하며 시간이 남는 '지역 유지'일 가능성이 높다. 직업이 사업가로 되어 있지만, 이들의 경력을 훑어보면,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부회장,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국장, 한나라당 동 협의회장, 청소년육성회위원장, 문구협회회장, 명성교회 안수집사, 한나라당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등이 나온다. 순수하게 사업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내 관변단체와 기득권에 있는 사람, 특히나 다수의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보인다.

강동구는 지역유지들의 정치권 진출 욕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크고, 이들의 대다수는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는 보수층임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런 무수한 이들과 '참신한' 후보와의 경쟁. 17:1 ? 

기초의원(아니 구청장 마저)은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항을 받는다. 사실 기초의원의 표는 그 지역의 당 지지율대로 혹은 서울시장 지지율대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개별적인 어필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제를 폐지하여 기초의원 투표를 더욱 더 '시계제로'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기호 추첨빨' 내지는 '사전 인지도'싸움 내지는 '조직'선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참신한' 신인후보의 당선 방법은 '추첨로또'다.

철새들이 움직인다. 공천제가 없으면 구분은 어떻게??

현 기초 의원중엔 한나라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이들중엔 내년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민주당을 기웃거리는 이도 있다고 들었다. 그 의원은 이미 예전에 옛 민주당을 배신하고 한나라당 의원으로 3선을 해놓고도 공천이 어려워지자, 다시 민주당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이걸 도와주는 민주당 의원이 있질 않나...)

그래서 이 의원은 구의회에서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폐지하자고 용감히 외친다. 낯짝도 두껍다. 정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폐지돼야"-동부신문[2009-06-10]

암튼 주민은 관심없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철새 정치꾼과 그럴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을 공천제를 폐지하면 다수의 유권자가 구분할 수가 없다.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나 책임정치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공천제 폐지는 답이 아니다.

정당정치의 부실화와 중앙정부 혹은 중앙정치의 독점문제 등과 연관지었을땐, 기초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원인' 보다는 '현상'에 가깝다. 이것은 조금 큰 틀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풀려버릴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공천제 제정(1994년)->폐지(1995년)->허용(2005년)의 쳇바퀴 속에서 이미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 알면서도 또다시 아메바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논해야 할 시점에 문제를 지엽적인 곳으로 처박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공천제의 허용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다만, 거대정당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정당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정치신인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제 폐지는 위험하다. 특히나 강동구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