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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제2경부고속도로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 17일(토)에 올렸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국토부 답변과 짧은 분석]

1)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구리-포천 종점)에서 충남 공주시 장기면(당진-대전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를 계획중에 있으며,

<-- 토평동과 강동을 잇는 다리부터 시작이군요. 혹시나 강동구간은 빠져있나 요행을 바랬는데, 역시 언론은 믿을수가.. 제2경부 시작이 하남 나들목부터라고 추측기사를 쓴 건지, 국토부에서 슬쩍 추가한건지 이 답변으론 확인 불가능.


2)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08. 7월부터 ‘09. 6월까지 시행하였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타당성)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국책사업이라 타당성조사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나봅니다.(국책사업이니 오히려 민간에서 한번 점검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도로공사에서 기본(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주요내용은 통행요금을 얼마로 할건지에 대한 조사나 하는건 아닌지... 이미 이들 머리속에 도로를 짓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안드로메다로 날린것 같습니다.


3) 또한, 타당성조사 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최근 개최한바 있으며, 향후 관련절차를 거쳐 노선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이건 별 필요없는 소리고... 지난 8월 강동에서 열려고 했던 설명회가 이미 기본(타당성)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군요.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사업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 중 형식적으로 해치운다는 느낌입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나서서 적극 해명하지도 않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척도 안하는군요. 소문에 의하면 설명회 없이 그냥 무시하고 일을 진행시키려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암튼 정부가 일단 시작을 하면 계획수정이나 중단은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중입니다.


몇가지 빠진 답변이 있어 보충 질문 넣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봐도 일반인들이 꼬투리를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양심있는 전문가분들이 봐줄 수 있다면...

!@#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