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는 했나?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간

강동구간은 제2경부도로(공공)이냐? 서울-포천간 도로(민자)이냐?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 어딜봐도 제2경부 시작이 강동구 혹은 강동IC라는 곳이 없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던 1단계 턴키발주 구간은 하남IC-용인구간이었다. 강동구간은 없다.

도로의 뜻부터 봐도 제2경부고속도로(혹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이름과 같이 서울과 부산 혹은 서울과 세종을 잇는 도로이다. 언론도 고속도로가 서하남IC 혹은 송파구에서 시작한다고 써오고 있다. 제2경부의 요금소 역시 하남IC 바로 위에 설치된다.

그럼 강동구간은 뭐여...???

현재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개뿔! 턴키발주까지 준비해놓고 아직 조사중이라는 오리발), 과연 강동구간을 포함했는지 궁금하다. 내 생각엔 아마 타당성 조사 범위에서 빠져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강동구간은 핵심구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강동구간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니다. 적어도 메인 도로가 아니다. 즉 없어도 된다. 존재이유는 타 도로와의 연결 혹은 지원때문이다. 꼭 찝어 말해서 구리-포천민자도로의 수익성을 위해 만들어질, 그래서 국세로 짓는 민자도로 지원도로일 뿐이다.

얼마나 쓸모없는지 이 도로를 지나게 될 교통량을 추측해 보자.

1) 어차피 강동,송파사람들은 하남IC로 바로 갈 것(부산방향) 이다. 굳이 올림픽을 타고 터널을 지나 빙 둘러갈 이유가 없다. 포천방향으로 가려고 해도(그쪽 갈 일이 있겠냐만) 역시 하남IC에 가까운 일부를 제외하곤 결국 올림픽대로를 타는 것이 더 가깝고 편리하다. 결국 지역민을 위한 도로는 아니다.

2) 올림픽대로 서쪽에서 오던 차들이 강일IC를 통해 서울외곽도로(파란색 100번도로)로 돌지 않고 제2경부를 바로 탈 수 있는 '대단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까? 오히려 올림픽대로로 오던 차들은 올림픽 대교에서 빠져 편도6차선 길을 통해 하남IC로 직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름길로써의 교통량 분담 효과도 적다. 중복투자 낭비이다.

3) 그나마 암사대교를 넘어 온 차들과 남양주, 포천쪽에서 온 차들이 강동구간을 지날 것 같다. 외곽으로 도는 것보다 한 5km 단축될 것 같다. 시간으로 6-7분쯤 단축. 이걸로 비용편익이 나왔을려나? 남양주와 포천에서 오는 사람이 그리 많나???

4) 혹시 외곽도로의 교통분담 목적? 구리-포천 민자도로가 외곽도로와 만나(JCT)지 않아 교통분담 역시 효과없다.

순전히 지역주민 입장에서 본 비전공자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국토부나 정부에서 보기엔 도시교통에는 문외한인 저를 아는척하는 '정책 반대자'로 볼 수도 있을겁니다. 그럼 국가 최고 브레인들이 만든 작품을 한번 볼까요.

 

19조 들어간 고속도로에 차가 없네?-중앙일보 2009.10.13

 뭡니까 이게.전문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부-건설족 카르텔의 작품입니까? 건설 마피아와 이를 조장하는 투기꾼들, 방조하는 교수, 전문가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론 서해안이 왜 저기에 들어있는지 쩝.. 중부내륙도.. 평택-안성은 텅텅 비었음에도 이용률이 높아 의아..?

추가로 구리-포천 민자도로는 왜 외곽과 만나지를 않는가?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 중 외곽과 만나지 않는(JCT 없는) 도로. 거주주민을 쫓아내고 도심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하를 들락거리며 산과 유적을 피해 꼬불거리며 지나가는 저 고속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
강동구간은 서울(구리)-포천 민자도로와 제2경부를 잇는 브릿지 구간일 뿐이다.
1) 사실상 중복투자이며 따라서 국세낭비이자 건설사 배불리기 사업이다.
2) 국민 이익과는 상관없고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운영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3) 지역주민들에 환경오염과 지역개발제한 등의 피해만 주고 교통편익은 없는 도로이다.
4) 따라서, 제2경부고속도로는 하남IC에서 끝나야 하며,
5) 구리-포천 민자도로 역시 외곽도로에 IC를 만들고 그 곳에서부터 도로가 시작되야 한다.

관련기사: 타당성없는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오마이뉴스 2009.10.10

*네티즌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