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당 점검(1)- 새로운 정치, 정당을 위한 정치판갈이

일본의 정권교체를 보며, 일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준비한 공약들과 사이트를 보며, 일본 정치에 대해 처음으로 부러움을 가져봤습니다. 정치문화 만큼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말이죠.(정권교체 경험은 12년 선배이긴 하지만, 현재는 20년전으로 돌아갔으니)

혹시나 옆집 일을 계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극받아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는 선언이라도 내심 기대했지만, 그정도까지 감동받지는 않은가 봅니다. 설마 무시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대신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진행중입니다.

우선 통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통합시민행동'은 김근태, 이해찬, 한명숙, 이창복, 김종철, 효림스님 이 주요 준비위원이라고 합니다. 재야와 친노가 주축이지만, 민주, 민노, 진보신당도 모두 함께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당차원의 통합은 아니고 현 정부에 대한 선거연합, 연대 수준입니다. 역주행을 막기위한 방어막 성격입니다.

그다음, 시민교육과 조직화 입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김두관, 이재정, 백원우, 천호선 이 중심으로 참여한 친노정치세력의 허브 내지 결집체 입니다. 노무현 정치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당정치활동'과는 다른 '시민정치활동'으로 영역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당정치를 배제함으로써 민주당을 살짝 제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당입니다. '국민참여신당'은 임찬규, 천호선, 김충환, 이병완, 문태룡, 권태홍 등 과거 개혁당과 참정연분들과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시민 지지세력이라고도 합니다만, '시민광장'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시민주권모임이 시민정치에 국한한 반면, 이들은 창당을 실천사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존 정당에 희망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놓친 틈새나 때론 정면에서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다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 아니라 20% 부족하더라도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당내에서 환골탈태의 노력 없이 기존 정당의 묶음이나, 혹은 정당을 배제한 정치활동이 갖는 내용과 정치력의 한계입니다. 

'민주통합시민행동'의 경우 기존 단체나 원로들, 옛 동지들을 모아 외형은 키울 수 있지만, 내용까지 결합시키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80년 민주화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벌어진 간극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외형이 커질수록 단체내 소통이 어려운건 당연합니다. 결국, 사업의 내용이 일반인들과 괴리되거나, 규모에 비해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시민주권모임'의 경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이자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교육사업 혹은 씽크탱크 역할은, 정치활동과는 한발짝 뒤에 있음으로서, 당장의 현실정치에 영향을 주기는 왠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국민참여정당'이 메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 중 중요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 중에는 지역모임부터 시민단체, 혹은 다른 당이 포함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기존 당의 경우는 국민의 참여 문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를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국민참여정당'이 개혁당의 중고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상이 옳다면 '현실실현'을 위해 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시대가 맞으면 성공하는 법이고, 반대로 예전에 통했던 내용도 상황이 변하면 구태가 됩니다.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이 바람을 일으키자, 딴나라당 역시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국민참여정당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 전반에도 '국민참여'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럴경우 민주-진보세력 사이에서 '국민참여' 수용여부나 입장선택에 따라 통합이나 재편의 움직임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글이 길어 나누어 썼습니다.

국민참여정당 점검(1)-새로운 정치, 정당을 위한 정치판갈이
국민참여정당 점검(2)-내용 부재? 참여 부재? 소통시스템으로 풀자!!

- 열린알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