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범대책위 김재선 위원장 면담

9일 점심 마른꽃님과 함께 김재선 대책위 위원장님과 점심 미팅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반 가량 지금까지 과정과 현재 상황을 설명듣고 식사와 더불어 질의응답 후 자료도 받았습니다.

면담시 나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회사 살찌우는 묻지마 건설 반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확장)할 수 있음에도 세금 들여가며 도심주거환경을 통과해가며 설치할 이유 없다. 민자도로(구리-포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왜 국민세금과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강동구 구간은 전례없이 도심을 통과해야 할만큼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곳이 아니다. 결국 건설회사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이다. 통행예측결과도 믿을 수 없다. 공항고속도가 예측의 52%, 공항철도가 예측의 7.1% 수준에 불과하여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민세금에서 보존해줬다. 공항철도에 경우 2009년 보존 예상액이 1,666억이나 된다.[관련기사] 한마디로 통행예측은 건설사의 농간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하남IC에서 외곽고속도로와 만나면 된다. 강동구 도심을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

2) 주거 밀집지역에 공기 오염

환기구나 터널 출입구 부근은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오염물질이 바로 확산되는 지상도로와는 달리 농축된 오염물질이 환기구나 출구를 통해 나온다면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터널 길이가 총 7km 4.1km인데, 만약 환기구가 500m마다 하나씩만 설치해도 10 8개가 넘는다. 이걸 어디다 설치하냐? 아파트 아니면 병원 아니면 학교이다. 설치장소를 놓고 주민간 불화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좋은 환경 때문에 강남집도 버리고 강동으로 온다는데 그 말도 끝나는거다.

3) 생태/생활환경악화

지하터널로 인해 지하수맥의 변경. 지하터널 입/출입구의 자연훼손. 터널에서 나온 뒤 한강다리까진 고가도로형태로 만들어지면, 도로 양옆 몇 백미터는 가치없는 땅이 된다. 북쪽 출입구는 광문고등학교 앞에서 나온다는데 그럼 주변 주택가에 공기오염은 물론 소음과 분진, 빛 공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너무도 해악이 많다.

4) 교통상황 악화

IC가 하나 생기면 그 여파가 3km까지 미친다고 한다. 근데 경부고속도로IC가 외곽도로IC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암사-구리대교와 IC가 또 생긴다. 다리가 도데체 몇 개냐? 나중에 지하철 8호선이 구리로 넘어가면 이 사이로 다리를 또 놓을거냐?

5) 향후 강동개발 저해

그린벨트로 인해 보전되고 있는 고덕지구 땅은 향후 보전을 이어간다면 각종 생태공원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이고, 개발된다면 산업단지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것이다. 혹은 고급주거단지나 종합체육관 얘기도 있기도 한데, 암튼 이런 미래의 땅을 고속도로가 관통해 버리면 생태 환경도 훼손되고 경제적으로도 가치없는 쪼가리 땅이 되어 버린다.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기 어려워 지는 것도 당연하다. 9호선이 고덕역을 지나 하남까지 이어진다면, 이용객은 5호선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6) 무리한 사업 추진

해당 주민들에게 건설 의사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설명회 뒤 이틀만에 통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게 맞냐? 지하 고속도로는 처음 시도되는건데 사고나면 도망갈 길은 있는거냐? 인접한 성남에선 남한산을 아예 관통할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밑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몇 년째 반대를 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시킨거냐? 주민들 모르게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감사도 없이 무조건 결과만 믿으면 된다는 거냐? 환경평가 역시 건설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구리시 역시 유적지와 왕릉을 지나가고 도심도 통과하기 때문에 몇 년째 반대해 오고 있다. 지금 관련된 인접 지역들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Q) 대책위에선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조건부 반대 혹은 찬성의 의견은 없나요?

지금 건설 반대 이유들은 고속도로 자체를 안하지 않는이상 개선되거나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문제와 흥정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구요. 지금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정부와 흥정하려는 듯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찬성하기 위해 9호선 건설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주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9호선 동시 착공은 완전히 거짓말 입니다. 지하철은 서울시 메트로(9호선)나 도시철도공사(8호선)가 파는거고, 고속도로는 국토부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건설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맞기는 턴키계약인데 그 건설업체는 무슨돈으로 지하철 설계까지 해주나요? 지하철 4단계 구간은 아직 계획도 없는데 말이죠.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한여름에 언감 찾는 격이죠. 다시 강조하면, 대책위는 분명하게 고속도로 도심통과 반대 입장입니다. 주민을 속이는 조건부 반대나 찬성 없습니다. 강동구 구간은 국가적으로도 세금 낭비입니다. 다른 문제와는 연계할 필요가 없어요.

Q) 이미 국토부는 확정 발표까지 했는데요. 좀 늦은건 아닌가요?

정부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 년전 고덕지구에 서울시 사업으로 확정된 화장터도 주민의 반대로 취소가 되었고, 쓰레기소각장도 추진 중에 주민의 반대로 결국 계획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이제라도 잘못이 나타났다면 당장 수정을 해야죠.

Q) 범대위는 동이나 단지마다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상황이 급작스럽게 벌어져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같이 강동구청부터 지역분들과 시민단체와 정당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습니다. 예전 대책위때는 지금보다 젊기라도 했지, 이번엔 워낙 급작스러운데다 홍보도 부족하여 사람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구의원들이 건설반대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정당의 도움은 없나요?

그게 좀 애매해진 것이 여당 구의원의 경우 건설반대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마저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은 아예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상 찬성이나 다름없는 조건부 찬성을 꺼낸 국회의원도 있어 지금 사실확인 중입니다. 여든 야든 정당입장과 상관없이 주민의 입장에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범대책위에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15일 3시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날의 모임성과에 따라 범대위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참석해 주세요.

*연락처
강동구범대책위원회 김재선 공동위원장 : 019-329-1767
대책위 사무실 : 신동아 아파트 상가 1층
카페 : http://cafe.naver.com/gangdongnet

참고. 돈 먹는 하마. 민자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