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향하는 시민공동체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별인간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회적,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공익을 무시하는 사익추구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고작 1년 만에,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화해의 성과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집권 초반기의 연이은 실정으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 7%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여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던 '747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 되고 말았다. 극심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어가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빈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자의 60%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며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년간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88만 원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 가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현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부자들에게는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밀집 지역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어린 학생들을 공부방에서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으로, 부자들을 위해서는 각종 부동산 감세 정책과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타는 속을 더욱 까맣게 태우고 있다.
전체 국민의 1~2%에 해당하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고, 강남의 자산가들을 위해 투기 지역을 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 집권층의 상당수가 이러한 부자감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다.
공익을 무시한 사익추구의 문제점
-심각한 빈부격차
-옳지못한 비리사건
원인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집단이기주의팽배 , 일등주의의 팽배
해결방안
-서로 타협의 중도를 찾아야 한다
-사익추구에 따른 합법적 댓가를 치룬다
-공익에 도움되는 사익이 될수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