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족 위주의 건설정책 반대부터. 제2경부고속 강동구간

제2경부 관련하여 포털에서 검색되는 기사들은 거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봐도 강동구간이 거의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제2경부가 착공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남IC였습니다. 1단계 턴키발주가 '하남IC-용인'구간이었던 거죠. 시작은 강동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추측은 구리민자도로의 수익성을 위해 강동구간이 1)나중에 추가 혹은 2)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둘 중에 뭐든지 간에 목적은 정부와 국토부의 대우건설사 지원입니다. 아님 로비성공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에)

그럼 강동구간은 언제 만든다는 것일까요? 2단계? 2단계는 용인-세종시 일텐데... 거기에 깍두기로?.. 구간이 완전히 다른데 동시에 두군데 발주를 줄까요? 제가 보기에 강동구간은 보너스 3단계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두가지

첫번째, 도로자체가 중요치 않기 때문

강동구간 자체가 외곽도로와 겹치기 때문에 민자도로의 수익성 확보 외에는 전혀 국가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서울 (진짜)도심에 이어져서 서울정부와 세종정부간의 급행도로를 구성하거나 도심의 이용자들을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외곽도로와 불과 몇 킬로 떨어져 결국 중복되는 도로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건설후엔 교통량은 있을 것입니다. 외곽고속도로의 지름길 역할은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외곽고속의 통행은 줄겠죠. 엄연히 중복투자입니다.

두번째, 이 도로의 본 목적인 구리민자도로가 아직 미건설.

강동구간의 태생의 목적을 봤을때 두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구리민자도로를 위해 계획된 이상, 그것의 건설여부나 완공시기와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2경부의 하남IC-세종시 구간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사업으로 할만큼 추진에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MB정부는 세종시 죽이기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론 세종시를 위한 도로를 만드는 정신분열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간은 민자도로의 지원격인 탓에 아직 확정발표도 나지 않았고, (제2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건설계획 미확정-미발표: 국토부 해명 09.9.16) 타 구간에 비해 강동구간은 중요도나 성격으로 봤을때, 추진의지가 다소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하면서 추진하는 내부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핵심을 찔러야 하겠습니다. 세종시와 고속도로의 정책모순으로 제2경부의 건설명분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도 마다않는 원인, 토건족 위주의 MB정부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베이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되면 쓸데없는 강동구간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대강과 더불어 전국토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건설위주 부양사업은 이미 과도한 GDP대비 건설업 비중(30%-세계최고수준)을 더욱 높여 거품을 거품으로 덮어 위기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위험성은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경기유지를 위해 건설업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무리하게 도로를 놓고 4대강을 세멘으로 바르는 사업을 국정 최우선으로 두는 언발 오줌누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MB정부와 국토부의 무분별한 건설정책 반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간 건설반대는 정부와 국토부의 무분별한 토건정책을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반대의 기본 바탕에 이것을 두지 않으면 범주민대책위는 지역이기주의와 님비라는 공격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고급 아파트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라고 하거나, '지하철 9호선이 와야한다'를 최우선을 외치면 당장 일반주택자들과 타지역 사람들에겐 '재산권'을 지키려는 아줌마들의 모임 이상으로 인식되질 않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시각 때문에 선뜻 동의하거나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말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이 되는 정부와 국토부의 '토건위주 정책'과 그로인한 '세금낭비'를 우선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수막이나 피켓 등의 첫번째 내용은 '무분별한 건설정책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현 사태의 본질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권'과 '환경권'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들을 얘기할 때도 '고급', '국보급 친환경' 등의 단어로 굳이 위화감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범대위와 시민회 카페에 가입하시고 주위분들에게 소식과 내용을 알리세요. 홍보전이나 행동에 참여하세요.

강동구범주민대책위원회 http://cafe.naver.com/gangdongnet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http://cafe.daum.net/opengs

PS. 구리시민들이 구리 민자도로를 막아내면, 강동구는 공짜로 떡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민자도로도 역시 외곽도로에서부터 시작되도록 강동구민들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강동구간 저지이니까요.

http://cafe.naver.com/gccn - 구리시민공동체&네트워크
http://cafe.daum.net/Guricity - 구리시 사이버 시민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