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온 두번째 답변...그리고 뺑뺑이

관련 포스팅.
국토부에 그냥 물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국토부 첫번째 답변을 받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이 이제야 왔습니다. 첫번째는 4일만에 왔는데 이번엔 이틀이나 더 걸렸습니다. 질문수도 적었는데 착실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일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것 이었습니다.

6일이나 걸린 착실한(?) 답변입니다.

'1)번은 받지않아서 없고, 2)번은 몰라' 이 답변을 5일이나 뜸을 들이다니... 담당자가 농땡이를 피는건지... 슬슬 견제를 하는건지..

전자민원 안내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늦은건 그럴수 있다쳐도, '전자민원' 도움말엔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엔 해당부서로 이송'한다고 되어있다. 근데 '우린 없다' (그러니) '딴데서 알아봐'라니... 수출까지 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운영을 이따구로 하면... 스팀이 약간 들어오고... 하지만 뺑뺑이 돌린다고 포기할소냐... 즉각실행.

기획재정부 민원

한국도로공사 민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받지도 않고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그깟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다는 것인가? 총사업비와 사업타당성(B/C)의 수치 딸랑 두 개 가지고 몇 조의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게 정상인가? 이들에겐 주민의 의견과 환경에 대한 고려는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 확실해 보인다.

타당성조사는 건설 중에 필요한 기술적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즉 지반은 튼튼한지 터널을 파도 되는지와 그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주이다. 이제 이들의 조사 중엔 주민의 의견 항목은 없다. 주민에게 일방적인 고지와 홍보(지난번 설명회)를 하다가 결국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건설만이 살길'인 이들의 대답은 뻔하겠지만 일단 기다려본다. '4대강'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잘도 파는데 예비조사까지 해주니 고맙다고 해야하나?

보너스. 건설 좋아하는 MB가 세종시는 건설 안하려는 이유는 그리고 4대강은 '안한다면서 이름바꿔 아닌척 하는' 이유는 뭘까? 대답의 일부가 나온듯...

1) 참여정부때 결정한 일이니까.
<-- 무조건 참여정부 청개구리가 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이유는 되나 돈에 민감한 이들이 이것만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는 보기 어려움.

2) 참여정부때 결정한 일이라 미쳐 부근 땅을 못샀음.
<-- 일부 투기족들에게는 해당 될 수 있는 말. 하지만 이 계획은 대선 공약이었고 후보지역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살 놈들은 다 샀음. 상급 투기족들은 고급정보를 빼먹고 있었을테니 이것은 일부 하급자들에게만 해당.

3) "세종시는 이미 시행사 결정이 끝났음"
<-- 이것이 정답에 근접한 듯

  ..."일정대로 하면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시기가 이 대통령의 임기 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달리 세종시는 시행사가 이미 정해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어준씨는 "4대강 사업에 '몰빵'을 해줘야 하고, 토목회사에 이권을 나눠줘야 하는데 세종시 사업은 별 재미가 없다.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세종시 문제에만 특수양심 발동” 한겨레 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