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약 보고서

제2경부예비타당성결과.pdf

KDI에 요청한 자료를 기다리다가 (실은 못 찾다가)
회사일에 개인일을 하다보니 잠시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첨부한 화일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약 보고서 입니다.
정식 명칭이 제2경부가 아니라 서울~세종 인가 봅니다.

내용을 보기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발행일이 2009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공개(KDI홈페이지)한 것은 11월달이구요.

*발행과 공개의 차이가 왜 이리 큰 이상합니다.
*KDI에 자료요청시(10월23일경) 담당자(허승철서기관)는 '문구를 수정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월달에 발행한 보고서를 왜 11월이 되서야 수정했는지 이상합니다. 보고서 요약에 9개월???

 암튼, 내용을 읽어보니... (2009년 초에 완료되었음을 감안)

 1) 강동구 통과안과 강일지구로 우회하는 안을 함께 조사했음.
*그러나, 공개시점이 매우 늦었다는 정황상, 강동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급히 추가했을 가능성 있음.

2)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만나지 않음.
*여태까지 알려진 설계도면에는 올림픽도로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점상 추후 변경된 것으로 추정...

3) 종합결론에선 강동구 통과안(대안1)이 '최적대안'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이 결론은 무효이다.

*요약8(전체페이지상 11p)에서는 강동구 지하통과 구간을 '대심도터널'이 아닌 '10m 미만의 개착식 지하차도로 계획'하였다고 하였고 5호선 횡단구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그러나, 올 가을에 접한 자료로는 40m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고 하였기에 터널 건설비용이 매우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른 비용편익(B/C) 결과도 당연히 달라(낮아)질 것이다.

결론.
*기본타당성조사가 일정상으로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로공사:11월말 종료예정.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저렇게 엉터리임이 들어난 이상, 기본타당성조사 내용 중 우회노선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면, 추가조사 혹은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심도 터널 건설로 인한 건설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익비용(B/C)을 다시 산출하고, 기본타당성조사는 강동구 통과구간을 논의가 마무리 될때까지 연장하던가, 우회노선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뒤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1(강동구통과)과 대안2(우회)의 비용편익(B/C)가 1.12(1.19)로 같기 때문에 강동구 통과노선(대안1)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했을거라 판단된다. 그러나 강동통과 터널이 깊이 10m 터널이 아니라 40m 대심도터널로 바뀌었다면 공사비, 유지보수비 증가로 대안1의 편익비용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며, 그렇다면 최적대안은 우회노선이어야 한다.

ps. 우회노선이 어디를 통과하는지는 요약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강일과 하남이라거 외엔)
ps. 전체내용 혹은 관련내용을 KDI에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