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부자하고 토건회사가 불쌍해 보이나 보다.

MB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발표했다.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인 27.8%'라며 갖은 생색과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분석을 보니 '혹시나, 역시나' 였다.

"첫째,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비중’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 ...2010년 복지예산 총액인 81.0조원은 ‘09년 본예산 74.6조원에 비해 6.4조원, 추경(80.4조)과 비교하면 고작 6천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안(82.1조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1조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8.6%증가. 참여정부때 평균 10%증가에 비하면 당근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나마 삭감은 안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줘야 하나? 기준에 따라선 '삽질정부'치곤 애 좀 썼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물론 퇴행적 평가)

결론은 '과장광고'

그러나 이는 복지예산이 고정지출성의 금액이 많아 깍을 여지가 없었던 반면,(신규투자나 복지대상 확대가 아니라) 내년 세금 수입이 줄다보니(2009년 추경 포함 301.8조=>2010년 291.8조, 약 -3.3%) 일어난 통계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즉 알맹이는 없다는 거다.

"둘째,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SOC, 국방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인해 이명박정부 재임기간동안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히 우려된다....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확대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박탈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복지국가 수립에 결정적인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죽이기'와 '녹색칠사업'으로 토목, 건설사들 신났다. 지역 SOC는 줄줄이 연기(클릭,클릭,클릭,클릭)가 되고 있는데도 토건족들은 암 소리 안한다.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가부다.

국방부는 '하극상 쇼'까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최종 3.8% 증액하여 총 예산은 29조6천39억원이 되었다. 그래도 9천억 증액이다. 이미 북한은 쨉이 안되니, 중국, 일본과 맞짱뜨고 싶은가 본데... 그럼 주적개념부터 바꾸란 말이다!

"셋째, 복지부문 총예산에서 전년대비 순증가분 6조 4천억원의 구성에도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경직성 예산인 4대 기금과 보금자리주택 공급예산의 총합은 5조 6천억원에 달하여 2010년 순증가분 6조 4천억원의 대부분을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점하게 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할 것으로..."

결국 복지예산이 최대라고 나팔을 불지만, 내년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건 올해보다 전혀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다는거... 미사지구에도 들어오는 보금자리 주택. 과연 서민들에게 돌아갈까...

"넷째, 당연한 귀결로서 결론적으로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만 하다...대표적인 복지사업의 추가예산배정은 영유아보육의 확대 3천 5백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1천 6백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천 3백억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시 장애수당과 비교하여 3백억원 등으로..."

수치가 눈에 잘 안들어와서 그림으로 정리해본다.

그림으로 그리고나니 더 욕이 나온다. 이따구로 하고도 친서민정책이냐?
MB는 부자하고 토건회사가 매우 불쌍해 보이나보다.

*참여연대 복지위원회 원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33
: 링크타고 가시면 글 전문과 제 글엔 논하지 않은 정부에 요구하는 다섯가지의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기사 : '기만적' 정부 예산안 막기 위해 정치-시민사회계 뭉쳤다
*추가 참고기사 : "정부 5년간 감세규모, 35조원 아닌 96조원" -한겨레 09.02.15

090204_이영환외_세법개정에_따른_세수효과에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