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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권교체를 보며, 일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준비한 공약들과 사이트를 보며, 일본 정치에 대해 처음으로 부러움을 가져봤습니다. 정치문화 만큼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말이죠.(정권교체 경험은 12년 선배이긴 하지만, 현재는 20년전으로 돌아갔으니)

혹시나 옆집 일을 계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극받아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는 선언이라도 내심 기대했지만, 그정도까지 감동받지는 않은가 봅니다. 설마 무시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대신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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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 아니라 20% 부족하더라도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당내에서 환골탈태의 노력 없이 기존 정당의 묶음이나, 혹은 정당을 배제한 정치활동이 갖는 내용과 정치력의 한계입니다. 

'민주통합시민행동'
의 경우 기존 단체나 원로들, 옛 동지들을 모아 외형은 키울 수 있지만, 내용까지 결합시키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80년 민주화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벌어진 간극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외형이 커질수록 단체내 소통이 어려운건 당연합니다. 결국, 사업의 내용이 일반인들과 괴리되거나, 규모에 비해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시민주권모임'의 경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이자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교육사업 혹은 씽크탱크 역할은, 정치활동과는 한발짝 뒤에 있음으로서, 당장의 현실정치에 영향을 주기는 왠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국민참여정당'이 메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 중 중요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 중에는 지역모임부터 시민단체, 혹은 다른 당이 포함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기존 당의 경우는 국민의 참여 문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를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국민참여정당'이 개혁당의 중고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상이 옳다면 '현실실현'을 위해 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시대가 맞으면 성공하는 법이고, 반대로 예전에 통했던 내용도 상황이 변하면 구태가 됩니다.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이 바람을 일으키자, 딴나라당 역시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국민참여정당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 전반에도 '국민참여'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럴경우 민주-진보세력 사이에서 '국민참여' 수용여부나 입장선택에 따라 통합이나 재편의 움직임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글이 길어 나누어 썼습니다.

국민참여정당 점검(1)-새로운 정치, 정당을 위한 정치판갈이
국민참여정당 점검(2)-내용 부재? 참여 부재? 소통시스템으로 풀자!!


- 열린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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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린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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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국민참여정당 점검(2)-내용 부재? 참여 부재? 소통시스템으로 풀자!!

    Tracked from 강동송파의 열린사회 2009/09/07 23:29  삭제

    글이 길어 나누었습니다. 국민참여정당 점검(1) - 새로운 정치, 정당을 위한 정치판갈이 국민참여정단 점검(2) - 내용 부재? 참여 부재? 소통시스템으로 풀자!! 윗 글에서 '국민참여정당'이 성공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적어보았습니다. 현재 9월20일 발기인 대회를 준비중인 '국민참여정당'은 내부에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토론 주제들을 정리한 글이 있어, 그 글을 참고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키워드 빈도수 연대,민주당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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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굴보이 2009/09/05 03:0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뭐랄까, 국민참여라는 말이 진심이니 큰뜻이니 뭐니 다 떠나서, 결국은 표를 모으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라는 딴지를 걸어보네.

    국민들은 솔직히 정치참여는 선거때만 제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국민참여가 결국은 여론을 조사하고 여론을 주도하자는 것 이상 아닌가?, 이미 인프라는 다 있을만큼 있지 않은가?
    권력을 잡기위해서 내걸을 캐치프레이즈 치고는 오래전 부터 봐왔던거.
    권력을 잡으려면 누구말대로 참여를 잘하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걸 잘하겠다. 내가 이런 비전이 있다를 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게 아닐지.

    정당은 직업정치인과 열성(?) 기간당원들이 힘써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정책을 잘만들고, 대표니, 국회의원후보들을 잘 만들면 될것.

    요즘같이 바쁜시대에도 국민이 참여를 안해서 ㅁ박이가 대통령된게 아니지. 국민이 ㅁ박이를 얼마나 찍었는데.

    • 2탄에 나올 내용을 이미 파악하셨군요.^^
      '국민참여가 표를 모으는 방법' 즉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목표는 아니지요.

      '참여'의 목적은 당원을 늘리거나 여론주도의 목적은 아니고, 기존정당에서 부족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을 상징화한 단어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남긴 주요화두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안단계이니 창당시 내놓을 것들을 기대해야겠습니다.

  2. 일본 민주당 선거에 보면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더군요.
    변화는 역시 20대의 참여도 중요한 듯 합니다.

다음은 당신이 될지 모릅니다!